핀란드 정부가 모든 성인 국민들에게 매달 800유로(약 101만4,000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늘어나는 소비를 경제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7일 영국 텔레그레프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사회 보장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성인 국민들에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매달 100만원 가량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대신 실업수당 등 다른 복지혜택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핀란드 정부는 실업자 등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근로의욕 고취와 소비진작 등의 효과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핀란드는 실업률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핀란드 평균 실업률은 9.53% 수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22.7%까지 치솟았다.
핀란드 정부는 현재 실업률이 높은 이유로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복지급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저임금 임시직 취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이런 일자리를 맡아도 소득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업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핀란드 국민의 약 69%가 이번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LA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년 11월쯤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실행을 위한 복지재원 마련이다. 핀란드 성인 인구 약 490만 명에 매달 800유로씩 지급하면 총 지급액은 연간 약 467억유로(약 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사 휘셀레 KELA 국장은 “다른 복지혜택을 삭제하고 실업률 감소 등이 이어지면 정부의 복지비용은 오히려 수백만 유로가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달 100만원씩 기본 소득을 보장해줄 경우 오히려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꺾어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정책 지지자들은 1970년대 캐나다 남부 도핀 지역에서 기본소득 보장제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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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land is considering giving every citizen €800 a month
Proposals for a national basic income are intended to simplify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encourage more unemployed people to take on temporary work
Authorities in Finland are considering giving every citizen a tax-free payout of €800
(£576) each month.
Under proposals being draw up by the Finnish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Kela),
this national basic income would replace all other benefit payments, and would be paid to all adult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receive any other income.
Unemployment in Finland is currently at record levels, and the basic income is intended to encourage more people back to work. At present, many unemployed people would be worse off if they took on low-paid temporary jobs due to loss of welfare payments.
More than 10 per cent of Finland's workforce is currently unemployed, rising to 22.7 per cent among younger workers.
According to research commissioned by Kela, close to 69 per cent of the Finnish population favours the idea of a national basic income.
Detractors caution that a basic income would remove people's incentive to work and lead to higher unemployment. Those in favour point to previous experiments where a basic income has been successfully trialed. The Canadian town of Dauphin experimented with a basic income guarantee in the 1970s and the results - both social and economic - were largely positive.
Finnish Prime Minister Juha Sipilä supports the idea, saying: “For me, a basic income means simplify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basic income will cost Finland roughly €46.7 billion per year if fully implemented. Kela's proposals are due to be submitted in November 2016.
* 스위스와 네덜란드 경기부양정책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도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위스는 모든 성인 국민에게 매달 28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에 진행할 예정인데 최근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찬성률이 49%로 나타났다.
위트레흐트를 비롯한 네덜란드 일부 도시도 조만간 제한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The Dutch city of Utrecht is also planning to introduce a basic income, albeit solely for welfare recipients. From next month more than 250 unemployed residents of the city will be given a monthly sum to live on, with researchers monitoring the outcome to determine what effect it has on employment.
Switzerland is also considering introducing a national basic income. In September the Swiss parliament voted, with a large majority, for a motion calling on the Swiss people to reject the Popular Initiative for Unconditional Basic Income. However, a nationwide referendum on the issue is slated for 2016 and, according to a recent online poll, 49% of the Swiss would currently vote in favour of its introduction.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europe/finland/12035946/Finland-is-considering-giving-every-citizen-800-a-mont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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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foreign/europe/newsview?newsid=201310062000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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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가능 소득 보장 세계 첫 시도
앞으로 2년 안에 국민투표로 결정
"불평등 분노 직시를"…유럽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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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인간 존엄성의 문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조건 보장
재원 확보 방안, 근로 의욕 감소 우려 등 의문점도 많아
http://www.focus.kr/view.php?key=2015120700120906517
*단비 뉴스 기본소득제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3
*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본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고민
http://blog.daum.net/justeco/53
바티스트 밀롱도의 <조건없이 기본소득>. 저자는 책에서 기본소득의 개념과 실행방안을 현실적으로 제시한다.
벨기에의 기본소득 전문가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 루뱅가톨릭대학 교수.
“ 19세기가 노예해방의 세기였고, 20세기가 보통선거권 즉, 여성 참정권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기본소득제의 세기가 될 것’이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청소년들
유럽과 다양한 나라에서 논의되고있는 기본 소득제에 대해,
모두가 잘 살 수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여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들을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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