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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행복의 관계 - 스위스

 

스위스 사람들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갖고 있다.

초코릿에 대해서만 그런게 아니다. 스위스가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 이 나라 국민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항상 투표로 결정한다는 뜻이다.

유엔 가입여부, *압생트 금지 여부가 모두 투표대상이다.

스위스 국민들은 1년에 평균 예닐곱 번 투표를한다. 스위스인 들은 무엇이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진지하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투표를 할 때도 마찬 가지다.

한번은 스위스인들이 실제로 세금을 올리는 안에 찬성표를 던진 적도 있다.

미국인 유권자들이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미국인 유권자들이 그런 행동을 할 거 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직접 민주주의 체제가 완벽한건 아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 민주주의인 것은 사실이지만,

때로는 국민들이 더할 나위 없는 저능아처럼 굴기도 한다.

예를들어, 스위스는 1971년에야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었다.특히 어떤 주는 1991년에야

그런 조치를 취할 정도였다.

브르노 프레이라는 스위스 경제학자는 스위스 전역 26개 주에서

민주주의와 행복의 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투표를 가장 많이 하는, 가장 민주적인 주가 가장 행복했다.

심지어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도 행복했다. 투표권이 없는데도 말이다.

(외국인들의 행복도는 투표권이있는 스위스 국민들만큼 높지는 않았다.)

 

 

*압생트는 향쑥, 살구 등의 원료로 만들어진 독주로 통상 55도의 독주다.

반 고흐가 아를에 내려온 이후 그의 작품엔 노란색이 훨씬 강렬해진다. 가장 큰 이유로 압생트 중독이 꼽힌다. 압생트를 과음하면 산토닌 중독에 걸리고, 환각작용을 수반하고 시신경을 악화시키는 부작용, 물체가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이 나타난다.- 스위스인들의 근면검소한 생활과 칼뱅, 쯔빙글리로 대표되는 청교도적인 종교관을 가진 그들에게 압생트 같은 독주는 사회적 기피대상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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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월 3백만원 기본소득 국민투표

 

"이런 국민투표 하는 나라, 부럽다"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되겠지만 역사적 의미 커

- 전 국민에 월 3백만원.. 반대 이유는 ‘이미 잘 돼 있는 사회복지제도’

- 기본소득 재원 추가 소요는 전체의 10~15%에 불과

- 누구나 소득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일자리 선택하고 유용한 활동 하게 하자는 취지

- 노동의욕 저하, 이민자 폭증 등 우려하는 목소리 있어

- 오히려 사회당 계열에선 저소득층 복지 축소와 임금삭감을 우려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6060409010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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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스위스로 이민 폭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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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 이민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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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의 이민 반대 포스터. 검은 까마귀들이 스위스를 뜯어먹는 모습이다.

 '(복지혜택) 악용에 문을 열겠는가? 아니다! 란 글귀가 쓰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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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색 피부 등 유색인종들이 스위스 여권에 손을 뻗는 모습을 담은 SVP의 반이민 홍보포스터

 

우파 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제안한 EU 시민권자 이민 유입 제한법안이 지지 50.3%, 반대 49.7%의 근소한 격차로 승인됐다고 보도했다. 반대표는 현지언론들은 투표 며칠 전까지만도 각종 여론조사에 반대 의견이 더 많았지만, SVP가 '이민 공포' 캠페인에 막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SVP는 약 800만명의 인구에 불과한 스위스에 매년 8만 명의 새로운 이주민이 유입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재앙이며, 결국 부유한 스위스를 망가뜨릴 것이라며 제한법을 발의, 유럽을 강타한 경제위기로 보수화되고 있는 표심을 파고 드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정부와 경제계는 제한법이 도입될 경우 스위스와 EU 관계가 악화되고, 스위스 국민의 EU 노동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차단시켜 결과적으로 스위스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U 집행위는 9일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성명을 통해 " 스위스와의 관계를 재고할 것"이라며 무역규제를 시사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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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중 하나인 스위스를 엿볼 수 있는 국민투표

   

스위스 국민투표 '낙태 합법화' 결정 2002년 국민투표결과

 (범죄에 의한 임신일 경우에도 낙태가 합법화되지않았던 스위스 낙태법)    

스위스가 66년 역사의 낙태법을 완화 또는 강화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낙태를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국민투표에서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합법화하는 낙태법 개정안에 대해 72%가 찬성표를 던졌다.

새 법은 올 10월부터 발효된다. 반면 이날 투표에 동시 발의된 강간을 제외한 낙태 금지 제안은 82%의 반대로 부결됐다.

 

지난 37년 제정된 현행 낙태법은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낙태를 하거나 낙태를 받은 여성은 최고 5년 징역형과 무거운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서는 낙태 시술이 연 1만3,000여건에 달하는 실정이며, 76년 이후 낙태법 개정과 관련한 3차례의 국민투표는 모두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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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스위스를 엿볼 수 있는 스위스 국민투표

 

스위스 ‘CEO 연봉제한’ 국민투표 통과 2013년

CEO 출신 의원이 앞장… 위반땐 벌금-징역 3년형

 

스위스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기업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기업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보수 규제에 관한 국민투표가 가결된 것. 특히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국회의원 역시 최고경영자(CEO) 출신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경영진의 보수 지급을 주주들이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67.9%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스위스 의회는 주주가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규제할 수 있는 후속 법률 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  캐나다의 경제학자인 존 헬리웰은 오랫동안 신뢰와 행복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이 두 가지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상적으로 상대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면,

사회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고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참여는 신뢰를 낳고, 신뢰는 참여를 뒷받침한다.

이둘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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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소득은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의 미래 라는 표어는 의미심장하다.



* 스위스의 전 국민 투표제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제도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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